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85명을 위촉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 법률가, 경찰,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류검증,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역량평가, 심층 면접 등 엄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의 교육적 해결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들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 노보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소위원장이 참여한 연수는 회의 운영 리더십, 사안 처리 절차와 법령 이해, 판례·행정심판 사례 분석, 제도 개선안 등을 다뤘다.

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최우선 보호와 관련 학생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심의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의위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교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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