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쓰나미, 세제 개편으로 돌파구"

사회 > 지역 "경기도 재정 쓰나미, 세제 개편으로 돌파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터뷰세수감소에도 지출은 지속 증가재정절벽 부인할 수 없는 현실법인세 이양 등 세제 개편 시급"돌봄 등 필수복지는 계속 투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낡은 세입 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필수 복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입 감소와 고정비성 지출 증가로 내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올해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낡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재정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최근 진행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추경이 '너울성 파도'였다면 내년 본예산은 '쓰나미'"라며 "세입 감소와 고정비성 예산 증가로 내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올해의 30~4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세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집안 살림을 볼 때 고정비를 빼고 진짜 손에 쥐는 돈인 가용재원 대비 빚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진짜 재정건전성"이라며 "세수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실질 가용재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더 이상의 채무성 재원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위기의 근거로는 전임 도정에서 편성한 9개월 치 민생예산을 들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팩트"라며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도 1년 치 민생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했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누적되고 있다"며 "2028년부터는 누적 채무 7조500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라 재정 실상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건전화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지방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산업 기반시설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