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 경기 남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규제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과 함께 지방우대지수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중첩 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첩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과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지원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감소 위기 등을 따져 취약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 경기 남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상수원 규제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과 함께 지방우대지수 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중첩 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등 지역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1권역이 아닌 3권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첩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규제특례권역' 제도 신설과 수도권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지원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감소 위기 등을 따져 취약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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