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16년째 '대지권 미등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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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16년 넘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덕이지구 분쟁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당시 아파트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 중복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중복된 땅의 보상금 지급을 두고 아파트 조합과 농어촌공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5천여 명의 입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못 하게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토지 보상금을 산정하고, 고양시와 조합에 7대3 비율로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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