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국회서 5대 입법과제 제안... 제작비 세액공제·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지역 중소 게임사의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 관계자, 일반 방문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5대 입법과제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개발에 따른 투자 부담을 낮추고 제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와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 게임사가 인력 확보부터 제작과 투자, 유통, 해외 진출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경품 마케팅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 가입 과정의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른 사업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폐지도 요구한다. 협회는 부스에 각 과제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정리한 패널 5종을 전시한다. 국회와 정부 주요 관계자에게는 별도 정책 자료집을 제공해 후속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 게임사의 판로 확대를 위한 체험존도 운영한다. 충북·충남·대전·전북·경북·대구 등 6개 지역에서 12개 게임사가 참여해 각각 1개 게임씩 총 12종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태블릿을 통해 역할수행게임(RPG)과 리듬, 퍼즐, 경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만남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