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도 보완수사 끝 기소…CCTV·사과 메시지 등 재검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4400만원대 게임장 투자사기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게임장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투자금도 애초 설명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게임사업자 A씨(66)와 게임기 유통업자 B씨(6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에게 “게임장 사업에 투자해 게임기를 구입하면 1대당 매월 5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고수익을 약정했지만 당시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사기 등 동종 전과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2024년 12월 22일 실제 사업에 투자금이 사용됐고 게임기도 납품된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합법적인 게임장 사업으로 알고 투자한 반면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투자금 일부가 기존 투자금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도 있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24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8월 6일 기존 불송치 의견을 바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계좌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A씨와 B씨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기존 투자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일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게임기 납품 여부나 일부 사업 진행 정황만으로 이 사건을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어떤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았는지, 당시 관련 재판과 범죄전력은 어땠는지, 투자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함께 봐야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이 불송치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도 최근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가게 점장 C씨(25)를 폭행 및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이 일하던 가게의 몽골 국적 여성 아르바이트생(23)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 5일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박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12일 피해자가 스스로 C씨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혔고 넘어진 것도 장난 과정에서 피해자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C씨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4월 3일 사과 메시지와 CCTV 영상,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5월 11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C씨가 피해자에게 “대려고만 했지 세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C씨가 쫓아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멍이 확인되는 피해 사진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C씨를 폭행 및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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