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노무현 영전에?…조국에게 바치는 게 맞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반에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상승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당 거부감을 줄이고 이른바 ‘공한증’을 달래려는 복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를 두고 “전당대회 초반에는 김민석 후보의 압승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며 박빙이 됐다”며 “정 후보의 상승세와 기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김 후보에게 박빙으로 졌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하며 합산 득표율에서 살짝 앞섰다. 김 평론가는 “두 지역을 모두 정 후보가 이겼다면 다시 대세론이 커질 수 있었다”며 “1승 1패로 막아낸 김 후보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권리당원 상당수가 몰린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한 의원이 꺼낸 국민공천제의 정치적 의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평론가는 “강성 당원에게 공천이 좌우되는 것을 막고, 기존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공한증’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의원이)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쳐낼 수 없다,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복당에 부정적인 당내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한 의원이 무소속 신분인 만큼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2021년 등장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말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점도 거론됐다. 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