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평검사' 강등설에…결국 줄사표

여당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단체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징계 협박"이라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17일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신호탄이 터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면서 단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기강을 해이하게 했다는 취지다. 전국 검사장은 총 20명으로 단체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임은정 검사장을 뺀 전원이 인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인식과는 달리 검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강등 조치이자 검사장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중징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을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단순히 인사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단체 입장문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 당시 최선임 검사장으로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지검장의 사퇴로 임박했던 수원지검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업무상으로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 보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경력을 쌓아온 검사장을 한순간에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도 "평검사 강등은 명백한 징계"라면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정식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을 '전보 조치'만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오로지 정부의 지목과 결정만으로 징계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첫 출근을 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이 같은 여당의 압박에 대처하는 동시에 조직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보를 막아내는 우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실권이 없는 총장 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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