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만들고 ‘차등지원 지수’ 개발...지방 살리기 나선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연내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 참여도 확대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배분 체계를 손질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통합특별시 지원이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가 고도 자치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으로 이양하고, 행·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 참여 기반도 손본다.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선거권 연령이 이미 18세로 낮아진 것과 달리 주민소환 투표연령은 19세에 묶여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민소환 투표연령 하향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공직선거법만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내려간 반면 주민소환법은 손대지 못해 현재까지 19세가 유지돼 왔다.

재정 배분의 ‘룰’도 바꾼다.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연내 마련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배분체계도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분권 방안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함께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폭을 키우되, 차등지원 지수를 통해 수도권 인근이 아닌 낙후 지역에 재원이 더 두텁게 가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성과가 부족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공직 인사 비전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로 제시하고, ▲국민우선 공직사회 ▲일 잘하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공직 채용과 승진 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재편한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PSAT를 도입해 암기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인 도입안을 발표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PSAT는 경력채용과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의 빠른 성장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6급 공모직위제를 통해 성과가 뛰어난 인재가 연공서열과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반대로 성과나 자질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권강임’ 제도를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적극행정 유공 포상 규모를 50% 이상 늘리고, 감사원 감사 면책과 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칭 공상공무원의 날’을 지정해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방침이다.

공직 윤리 강화도 핵심 과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부동산·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주식 직무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 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층 심사도 추진한다.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인상도 병행된다.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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