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조사해야 한다”며 안건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미 두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지만 결국 정쟁만 되풀이됐다”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청문회 개최안을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본회의에선 국회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국회가 특검을 상시 운영하며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10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33명은 공동명의로 27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