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궐기대회 "감리 독립성 훼손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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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건축사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회원 500여 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해 해체 공사 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1인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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