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확대…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우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건설공사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이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물가연동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주거 상품의 품질 확보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도시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이후 인허가와 이주·철거 등을 거쳐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시점과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원가 차이가 발생하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비 재협상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중 ‘주거용건물’ 지수는 올해 8월 잠정치 기준 135.76으로, 2020년 대비 35.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20.05% 올라 두 지수의 누적 상승률 격차는 15.71%포인트에 달했다.최근 1년 상승률도 차이를 보였다. 주거용건물 공사비지수는 지난해 8월 129.72에서 올해 8월 135.76으로 4.6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두 지수 간 격차는 1.56%포인트였다.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의 변동을 반영한다. 산정 목적과 구성항목이 다른 만큼 소비자물가지수만으로는 건설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건설자재 가격도 상승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선·케이블의 주요 원재료인 전기동(고순도 구리)의 국내 고시가격은 올해 1월 톤당 1772만7000원에서 10월 2044만5000원으로 15.3% 올랐다. 자재비 변동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공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 품질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서 공사비 구성항목별 가격변동을 고려하는 지수조정률 방식을 제시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표준공사계약서 제24조는 착공 이후 일반적인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제한하되,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