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2주택, 재건축…정부여당 ‘부동산 민낯’ 비판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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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1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김병기 원내대표 도마에…규제 발표뒤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 논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실 재건축 보유’ 논란이 진행 중이다. 초강경 부동산 규제로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생산적 투기’는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수립, 시행할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보유에 잇달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동산 주무 부서인 국토부의 경우,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올해 6월 이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갭투자 덕분에 1년 새 10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당초 2채 중 한 채는 창고로 쓴다고 했다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분가한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해명을 바꿨다 2채 중 한 채는 본인이, 다른 한 채는 자녀가 산다는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그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일명 ‘잠실 장미 아파트’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 역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후 그가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유망 단지인 장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발끈하며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으며,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 2003년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동작구는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고,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45평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호가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