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주거권 신설·출산율1.5명”…이재명 정책조직 띄우는 민주당

◆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책 조직을 잇달아 띄우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 4일 차인 15일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와 인구미래위원회, 편사니즘위원회 등이 출범했다. 현장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정치 실현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 직속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이어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황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는 주거복지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리는 시종일관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다루나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격적으로 토지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주거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 철학의 문제이기까지 하다”면서 “저는 개헌을 하게되면 주거권의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거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주거권이 신설되면 정부가 주거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 하위법들이 생기면 그걸 근거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에도 주거권 신설이 포함돼 있었다”며 “차기 정부에는 개헌안에 들어가는 게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 후보의 ‘인구위기’ 해결책을 지원할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와 함께 사람이 존중받는 인구 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슬로건은 ‘오늘의 인구 위기, 내일의 성장 기회, 해답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3년 인구 합계출산율이 0.72였다. 그런데 2024년 0.75, 올해 2월 합계율은 0.8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1.5명까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인구미래위는 △행복출생 △가족 △청년·시민 △지역 인구감소 지원 △이민·외국인 △주거·도시환경 △산업 등 7개 분과를 구성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평화 및 안보 전략과 국민 안전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편사니즘위원회도 출범했다. 윤 선대위원장은 편사니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로 끝나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외교·평화의 틀을 다시 구축하고,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하게 짜야하는 일대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편사니즘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고 말했다. 공동편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 편안한 삶,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한 공동체를 돌려드리고 국가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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