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우려한 미 의원에…방미통위 "차별 없다" 회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0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회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방미통위는 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