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도 ‘패스트트랙’…100만명 이상 대형사건 1년 내 처분

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중요도 따라 조사 자원 차등 투입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 전담 조사단 구성…1년 내 처분 완료 원칙 소위원회 1억원 이하 소액 과징금 담당…조사 속도·투명성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9.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과 중요도에 따라 조사 자원을 차등 투입하는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한다.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 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1년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은 소위원회로 위임해 조사 및 제재 속도를 대폭 높인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44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32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적 절차 개선을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분류…‘중요 사건’ 1년 내 처리 원칙우선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사건을 중요 사건, 일반 사건, 경미 사건으로 나눈다. 처리 기한도 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내로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여기서 중요 사건은 100만 명 이상 유출, 사회적 우려가 큰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해당한다.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파악한 중요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15개 안팎이다.일반 사건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 연계·일괄 처리한다. 기존 처분 완료된 621건을 분석해 보면 민간 사건은 해킹(235건), 업무과실(192건), 시스템 오류(51건) 순이었다. 공공 부문은 업무과실(79건), 해킹(33건), 시스템 오류(9건) 순으로 나타났다.경미한 사건은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을 22억원을 확보했다.◆소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직접 처리… 투명성·방어권 강화소위원회 역할도 커진다. 그동안 과징금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