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前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9.04 [서울=뉴시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전 대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긴 어려워 유죄로 인정한다”며 “약식명령 형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결했다.강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남편 조모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이후 같은 해 11월 강 전 대변인은 언론사 인터뷰, 유튜브 등에서 ‘조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10회에 걸쳐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난 조씨는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조씨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선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