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엔 3개나 있다는데…' 광진구엔 왜 세무서가 없을까?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각 구민이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세무서는 총 31개다. 그런데 세무서가 없는 구가 2곳 있다. 광진구와 강북구다. 강남구에 3곳, 서초·송파·중구에 각 2곳씩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갑)실에 따르면 광진구는 작년말 기준 인구 35만명으로 17번째 구다. 강북구도 31만명으로 19위다. 이보다 인구가 적은 구에도 빠짐없이 관할 세무서가 존재한다. 광진구민은 성동세무서, 강북구민은 도봉세무서에서 업무를 본다.

특히 광진구는 인구와 사업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무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광진구의 법인사업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5000여명에서 7000여명으로 26%가량 늘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간 4만6000여명에서 5만4000여명으로 18% 증가했다.

성동세무서가 있는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1만여명에서 1만4000여명으로, 개인사업자는 4만4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광진구가 인구는 35만명으로 성동구(30만명)보다 많고, 사업자 수는 성동구가 6만7000여명으로 광진구(6만1000여명)보다 많다. 25개 구의 사업자 수를 보면 성동구가 13위, 광진구가 18위에 해당한다. 두 구 모두 독립된 세무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인구 30만명, 사업체 3만개 이상인 단독 세무서 설치 기준도 충족한다.

광진구와 성동구를 합하면 인구 65만명으로 서울시 1위인 송파구(65만명)와 같은 수준이다. 송파구에는 세무서가 2개다. 성동세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광진구의 자양·구의·중곡·능동 등에서 성동세무서(송정동)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30~50분씩 걸려 구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광진구는 1995년 기존의 성동구가 성동구와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오히려 1999년 당시 광진구 업무를 담당하던 동부세무서가 성동세무서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광진구민은 26년째 이웃 구에 가서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은 "광진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진세무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