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적발 지표폐지 감사 통한 제도개선 가점

경제 > 경제 정책 감사원, 비리적발 지표폐지 감사 통한 제도개선 가점 감사원이 내년부터 공직자 비리 적발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강압적 조사 논란 이후 추진된 감사 체계 전환 흐름이 성과 평가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7년부터 공직비리 적발 실적 대신 감사활동의 제도개선 성과를 새 성과지표로 도입한다. 공직자를 얼마나 적발해 책임을 물었는지보다 감사를 통해 실제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평가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공직비리 적발 실적은 감사 결과 징계·문책이나 고발·수사요청 등의 조치를 받은 인원 수에 조치 유형 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화한 지표다. 지표 개편은 지난 5월 확정된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새 지표는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원의 통보·권고나 개선 요구에 따라 실제 제도 개선을 완료한 건수를 합산해 측정한다. 내년도 목표치는 300건이다. [김희수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원이 내년부터 공직자 비리 적발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제도개선 성과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의 강압적 조사 논란 이후 감사 체계의 전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자의 비리 적발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새 성과지표는 감사 대상 기관이 실제 제도 개선을 완료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년도 목표치는 300건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이 2027년부터 공직자 비리 적발 대신 '제도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Key Points 🔍 감사원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공직비리 적발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완전히 빼기로 결정했어요. 📊 이는 지난 5월에 확정된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조치랍니다. 🛠️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공직자를 처벌했는지보다, 감사를 통해 실제로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핵심으로 평가해요.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내년도 목표치는 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