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밥그릇 싸움에 자율주행 신기술 2년 늦어져”

국토부-과기정통부 분쟁으로 지연
“美·中은 빠르게 LTE 방식 지지
한국은 2년 늦게 2023년에야 결정”

감사원은 21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 탓에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이 2년 가량 늦춰졌으며, 그만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통신방식을 결정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 및 노변기지국 등과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을 제공받는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시 와이파이 방식과 4세대무선통신기술(LTE) 방식 등이 거론됐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2019년 10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부가 보다 신기술인 LTE 방식을 지지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기술인 와이파이 방식을 고수하며 원래 예정 시점인 2021년을 훌쩍 넘긴 2023년 5월까지도 이견이 지속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K) 등 전문기관을 통해 두 통신방식 간 비교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해 11월 보다 신기술인 LTE 방식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방식이 낫다는 결론이 정부에 전달됐다.

시험 결과 와이파이 방식은 통신 지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최대 전송 용량이 약간 더 크지만, LTE 방식은 최대유효 통신영역이 2배 이상 넓고 혼잡·비가시 상황에서의 통신 성능도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부와 과기부는 2023년 12월 LTE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감사원은 “2017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LTE)이 등장하자 미국과 중국은 와이파이 방식 대신 LTE 방식을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는 등 신기술 도입 여부를 빠르게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내에선) 2개 기술(와이파이와 LTE)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채 부처 간 갈등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추후 정부 부처 간 이견시 합의를 위해 객관적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혼잡·비가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국내에 없다며 관련 표준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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