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면 증거 없애도 처벌 제외?…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특례' 필요성 도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례를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줘 폐지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인 만큼 필요하다는 반론이 양립합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해체해 폐기했습니다.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