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2029년 시행

경제 > 경제 정책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2029년 시행 업데이트 : 2026.11.05 18:01 닫기 與제안 하루만에 전격 발표"2030 의식한 눈치보기" 비판이형일 "국내 역차별 해소"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제도를 신설한 이후 과세가 세 차례 미뤄졌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 내에서도 유예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다. 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유예가 확정되면 이번이 네 번째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정됐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시장의 상대적 불이익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2029년부터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년의 추가 준비기간에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지만 손실을 다음해로 넘길 수는 없다. [김명환 기자 / 김희수 기자] Coinbase Global, Inc. NASDAQ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가상자산과세 환경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과세 유예와 제도 정비가 글로벌 거래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미국 정보교환을 앞둔 제도 정비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