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루면…올해 본 손실도 공제될까[일문일답]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갖추고,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을 포함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도 정비한다. 왼쪽부터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사진=재경부)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검토한 결과, 미국과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가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유예 기간동안 3가지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먼저, 국내외 과세자료를 분석해 해외 거래도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건전한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서 네 번째 연기가 된 상황이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관련 일문일답.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언제까지 유예하나. △(세제실장)이번 유예 결정으로, 2년 밀려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신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