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줄일 방안 제출하라" 대출 급증 금융사 특별관리

금융당국이 가계빚을 크게 늘린 금융사들로부터 대출 목표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도 대출 총량 규제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당국에 제출한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정밀 분석한 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사들에는 별도의 대출 목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출 총량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시중은행·제2금융권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적으로 경고 카드를 날리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사들에 6~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특정 수준까지 확실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목표했던 관리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일괄 금지하고, 90%로 맞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 한해 70% 선으로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높여 대출 축소를 강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실도 부동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는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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