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실무협의 본격화…쌀·소고기 압박 시작되나

이번주부터 산자부 중심으로 실무 협의 진행
미국 측,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 ''청구서'' 관심
쌀·소고기 등 농축산식품 시장 개방 압박 우려
알래스카 LNG 참여 압박도…“실무협상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주 진행한 ‘2+2 통상협의’의 후속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

아직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특히 미국이 쌀·소고기 등 먹거리 문제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한국에 민감한 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 참여할 정부 부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의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들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통상 협의에서 상호관세가 유예된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표적 비관세 장벽 언급 쌀·소고기 테이블 오를까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할 세부적인 요구 사항에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주 2+2 통상회의에서는 비관세 장벽과 투자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품목·의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미국이 지속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온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관련해 “2008년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꾸준히 소고기 수입 제한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악의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했던 쌀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외한 수입산 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대(對)미 무역 수지는 적자라는 점을 이유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실무 협의를 시작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압박 본격화 우려…“실무협상 신중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투자협력 논의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을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한국이 조속히 일정 물량 구매 의향을 보이는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사업성마저 불투명한 점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도입을 검토할 실사단을 곧 파견해 사업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통상협상 이후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LNG 수입 확대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실무 협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다자주의적 국제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류 속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