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복현 짐 싸서 떠나라…대통령 운운 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은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원장은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공직 경험을 비춰봤을 땐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데 대해 이례적인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며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혀 왔다. 윤 대통령과는 검찰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