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12개국 교역 비중 美-中보다 커… 가입 늦으면 디지털-환경 통상 주도권 약화”

정부, 5년만에 가입 추진 재개에 “日-멕시코와는 별도 FTA 없어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 틀 필요” 日수산물 수입-농어업계 반발 숙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CPTPP 12개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가 이미 미국, 중국과의 교역을 각각 웃도는 만큼 가입을 미룰수록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은 물론이고 디지털·노동·환경 등 통상규범 형성에서도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다른 나라에 대한 농어업 추가 개방도 걸려 있어 실제 가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국가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신통상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CPTPP 12개국 중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으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중견 통상국에는 사안별로 뜻이 맞는 국가와 손잡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현실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별도 FTA가 없는 일본·멕시코와의 교역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정부도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CPTPP 가입 추진을 재개한 상태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공통의 이해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연대하는 개방형 복수국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