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2년뒤 생산인구의 노인-아동 부양부담 2배로… OECD 최고

[저출생속 노년부양 부담 급증] 부양 올해 45명→2048년 90명 일할 사람은 줄고 고령자는 늘어… 2045년엔 노년부양 부담도 1위 복지 의무지출 4년후 270조 돌파… 정부 계획보다 52조 더 쓰일수도 “고령화 중장기 재정대책 필요” 지적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지만, 2048년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고령층만 따진 노년부양비(比)는 이보다 앞선 2045년부터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8% 넘게 늘어난다. 2030년까지 7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7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 부담 OECD 최저→22년 뒤 최고 8일 OECD의 최신 인구 추계를 토대로 본보가 38개 회원국의 부양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높아진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심각한 저출생이 영향을 미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부양해야 할 유소년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과거 상대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는 아직 생산연령인구에 남아 있어 총부양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는 상황이 180도 바뀐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4773명에서 지난해 25만4341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특히 2020년 태어난 27만2337명은 2050년이면 30세가 돼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가 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에서 가장 높아진다. 2070년에는 117.3명까지 상승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어린이와 고령자 45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117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고령층 부양 부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