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

여권선 ‘靑, 반려 방안 검토’ 관측 김민석 ‘曺 물러나라’ 현수막 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한 데 이어 여론전을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은 시사하되 탄핵 요건 충족 여부와 여론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