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청와대사진기자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질의에서는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은 이유는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조 의원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한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면충돌 구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정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야당의 평가 요청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반면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권당 대표가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