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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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기단축 중임제 개헌 언급’ 주장에 “분권형 대통령·내각제 등 특정해 지칭 안해 野의원과 골프, 개헌 거론은 확인할 수 없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다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시켜드린다”며 “대통령제 문제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원칙이며 이미 (이 대통령 등이)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기도 하고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거나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도 가장 높고 이 역시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및 개헌 언급설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설명은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했다. 권력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위 분권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며 ‘심지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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