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장애인은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인권 강화 대책 수립"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성숙한 사회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이 국정의 핵심 지향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돌봄, 의료, 주거,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거주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보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참으로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과거 국회 의정 활동 당시 연구 단체인 '약자의 눈'을 만들어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