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카톡 허위정보 내란선동 고발”에… 與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정치” 비판

[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
與 “국민협박 전용기 형사고발”
野 “허위뉴스 엄정 대응 밝힌것”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