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한편,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에 관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기간과 인력을 일부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스1

야권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도 추가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단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재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기에 여당 내 대거 이탈표도 기대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까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죄 추가 여부와 관련해 발의 직전까지 고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결까지 단 2표만 남은 상황에서 굳이 여당에 반대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컸다”며 “외환죄를 넣지 않더라도 여권의 억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내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함해야 한다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외환 유치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