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 때 실탄 18만발 불출”…곽종근 “실제 쓰려한건 아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불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

이에 대해 이날 보고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탄약을 실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은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해 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북풍’ 의혹에 대해선 “직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김명수 합참의장)라고 반발했다.

●野 “비상계엄 당시 18만 발 이상 탄약 불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첫 기관보고에서 18만 발 이상의 실탄이 불출(拂出)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탄종 중엔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어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9 공수특전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을 점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대해 곽 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파악한 탄약 숫자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출동했던 병력이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4만9000여 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출동 시 휴대하지 않고, 탄약고에서 불출된 것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을 들은 것은 10월 1일 모임”이라고 밝혔다. 10월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요리를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진 자리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곽 사령관은 “당시 관저로 올라가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분명히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말했다”며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했다고 하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외환죄 의혹에 합참의장 “김정은 확인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나”

군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외환죄에 대해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데에 동의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질의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군에서 북풍이나 외환유치 등을 준비하거나 그런 정황은 절대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무인기 등 외환유치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군 전략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갖게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카드게임과도 같은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어떻게 비상계엄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냐”며 반대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