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억 정당보조금에 비례 사퇴 안하나…용혜인 아니라 특혜인”

4 days ago 20

용혜인, 비례의원직 사퇴 거부 “사퇴하면 원외 정당…양해 구해” 의원직 유지땐 보좌관 급여도 나와 28개 시민단체 “지명 철회하라” 당직 맡은 남편 두고도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龍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용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