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택 공급은 공공의 역할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비사업은 '상근 공무원'이 전담 매니저로 착공과 입주까지 밀착 지원한다. 실속주택 공급에는 공공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신통기획을 폐지하거나 뒤집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전 신통기획 사업으로 진행되던 구역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의 장점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을 '착착개발'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차별점은 시장 직속 전담 매니저 제도다. 정 후보는 "기존 코디네이터는 위촉직 비상근 인력인 만큼 현장 갈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담 매니저는 상근 공무원으로 구청과 협력해 초기 기획부터 착공·입주까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가구 미만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것도 착착개발의 한 축이다. 정 후보는 "건축과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가 인사를 통합 관리하는 순환보직으로 시청과 자치구의 역량 차이가 없다"며 "자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주비 대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정비사업 병목으로 보는 오 후보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정 후보는 "대형건설사가 시공사인 사업지는 시공사 신용으로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이주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해 사업장별 보완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후보가 공약한 '실속형 민간분양 아파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실속주택을 "초기 분양가를 낮춘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후 증가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주택,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급분, 정부 9·7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방식으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을 제시했다. 재원에 대해선 "주택공급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한 것이라면 공공 재원 사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대책으로 성동구 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정 후보는 "SH가 1%대 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대학이 월세를 직접 분담하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이룬 구역 지정 성과를 실제 이주·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반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오 후보의 주택 공약은 신통기획으로 확보한 구역지정 물량을 착공 단계로 빠르게 넘기는 게 핵심이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의 진정한 가치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압도적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착공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비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만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의 독자적인 금융과 기금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주리츠'를 설립해 최대 10만가구 규모의 이주자용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를 돕고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주비 대출이 막힌 사업장에는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진흥기금을 우선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민이 납입한 청약통장 자금이 서울 정비사업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쓰이도록 기금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반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싹원룸'은 대학가 원룸을 반전세로 임차해 대학 신입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오 후보는 "1만실 공급을 위해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원룸뿐 아니라 셰어하우스로까지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지만 향후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을 확보하면 SH와 같은 수준에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매년 4000가구 공급한다. SH 신규 건설과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아파트형,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는 일반주택형, 신혼부부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으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로 공급된다"며 "전세 품귀와 고액 월세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20년 장기 거주'와 '5% 이내 보증금 인상 제한'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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