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1.8% 늘때 물적 보험금 29% 급증… 과도한 부품값-수리비,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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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손보사 작년 보험금 8조 넘어
손보업계 “정비소 과잉 청구 때문”
정비업계 “인건비 큰폭으로 오른 탓”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이 5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은 증가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932억 원으로, 2020년(6조3546억 원) 대비 28.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손·수리 등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4966건에서 5056건으로 1.8% 증가했다.

수입차가 증가하고 국산차도 고급화돼 부품값, 정비비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보험금 증가 폭은 과도하다는 게 보험업계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청구 영업 행태를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수리비 과다 청구 관련 적발 인원은 2022년 746명에서 작년 1109명으로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대다수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한 뒤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행태가 많다”고 했다. 차종과 수리·정비 공정이 같은데도 직영사업소와 일반 정비업체 간 수리비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가 오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비 대신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관행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급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이 악화돼 결국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점검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80%대 초반에서 지난해 말 기준 87.5%로 오르며 90%에 육박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해율 80%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선 현장을 모르고 내놓은 지적이라고 비판한다.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자동차 전동화 등 영향으로 부품값이 크게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가 높아졌는데도, 보험사들이 과거 기준만 갖고 지나치게 인색하게 군다는 것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