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27일 상정 검토…오늘 스테이블코인·STO 토론회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현황·활용 토론
스테이블코인 결제 혁신과 STO 결합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 상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2층)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이정문 의원(위원장)과 민병덕·박민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사기본법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입법 지연을 우려하며 법안상정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를 하자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통화에서 “TF는 일단 이달 빨리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정책위는 (5월 상임위 원구성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 6월 이후 하반기 정무위 때 상정시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관련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정애 의장이 맡고 있다. 20일에는 이창용 한국은챙 총재가 퇴임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20일 채택되면 신현송 총재 후보자는 21일 취임할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4월16일자 <“스테이블코인법 27일 상정” Vs “늦춰야”…민주당 고심(종합)>)

(사진=법무법인 바른)

관련해 20일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혜준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STO) 법제화의 현황과 쟁점’,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가 ‘토큰증권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 부서장이 ‘수익증권·토큰증권이 만드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의 활용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업 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