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도 ‘조희대 탄핵’ 압박… 서면제청 반려뒤 재제청 거론

“희대의 대법원장, 탄핵 자격 충분… 사퇴만이 국민에 속죄하는 길” 수석대변인이 나서 공개 언급 탄핵 부메랑 우려 자진사퇴 요구 靑, 대법관 제청안 처리 두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길 차량에서 내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희대의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나선 것. 공개적으로 서면 제청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던 청와대가 제청안 처리 방안을 두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與 “희대의 대법원장, 탄핵 자격 충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며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당 지도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면서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까지인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실익보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기존에 발의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동시에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