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안돼”…보완수사권 이견

1 day ago 8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기자회견
“여성 피해자 수사지연 등 악화 안돼”
앞서 이소영·박범계도 ‘경찰 독점’ 우려
내일 의총서 끝장토론…격론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13일 “충분한 숙의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칠 경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 등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지연 등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이같은 상황을 악화해선 안된단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쪽으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 소속 손 의원 역시 “중요한 것은 (형소법의) 빈틈없는 설계”라며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대로라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조직(경찰)이 사건을 다시 맡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관련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선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목전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거나 인멸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인접한 사건인 경우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여성 시민단체 관계자도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나”라며 “형소법 개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3년 새 16.5% 증가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