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 재난예비비 증액·특별재난지역 확대 추진”
권영세와 오후 2시 중대본 방문…부처 협업 강조
안동·영양·영덕 등 피해가 번지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0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통과됐을 것이다. 지난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난 예비비) 1조 6000억 원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특위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다.이어 “재난 특별교부세가 50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청과 의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네 군데를 선포했다. 지금 산불 확산을 봐서는 안동, 영양, 청송 등 이런 곳으로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성묘 등 실화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훨씬 더 상향돼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나눴다”며 “대형헬기 구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야 할 헬기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법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 차근차근 하겠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특위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날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방문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산림청, 소방청 차원이 아니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등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라며 “중대본에 방문해 정부 측 얘기도 듣고 우리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는 특위 의견임을 전제로 “의원 한 사람당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 이재민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도 건의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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