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선원 “전작권 신속 전환이 내란 방지하는 핵심 장치”

“전두환 신군부와 2024년 상황 모두 유사시 美가 지켜준다는 생각에 감행”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평시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이미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의 국군 조직법과 군인 기본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뿌리와 깊이는 훨씬 넓다”며 “이 또한 전작권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980년 전두환 당시 신군부가 군을 전방에서 이탈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유사시 결국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군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년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며 “결국 북한이 남침해 전면전으로 비화하더라도 미국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된다. 전시에서 위기로 전환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국지전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유사시에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평시에 또 내란을 막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전작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의 전략적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전략적으로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일정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과 함께, 실패할 경우 상당히 불안한 정세가 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