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리파' 원내대표끼리 만났지만…곳곳에 '충돌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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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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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체제를 갖추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강성'보다는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지만 원 구성과 국정조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 곧바로 협치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정애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세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을 회복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자 간담회에서 "단일대오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부딪힐 현안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를 포함해 최소 7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도 쟁점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도 당론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논의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사안별 협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가져갔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했다. 민심이 여야 모두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과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모두 3선 의원이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뚜렷한 접점은 많지 않았지만 한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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