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전방위 압박…“근태불량·업무추진비 의혹 해명하라”

김민석 “출근시간 안 지키는 것 확인”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논란도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과 근태 불량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압박했다.23일 김민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다”며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병주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9.22/뉴스1 민주당이 최근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고급 식당에서 실제보다 인원을 부풀려 적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춰 기록해 왔다는 의혹을 문제 삼아온 가운데 출근 시간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린 것. 앞서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이 어떻게 퇴근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제대로 근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어떻게 집행이 됐고 누가 밥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대법원이 얘기해야 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뿐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기관 증인 자격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