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부를 정쟁 한복판 끌어들여”… 野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사법부 독립 훼손”

법사위서 ‘대법관 서면제청’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6 뉴스1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 상황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금 조 대법원장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가 존경해왔던 예전의 대법원장이나 법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제청을 비판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뤄왔던 사법권 독립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노 처장에게 “집권여당 대표께서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지칭하면서 “당장 나가십시오”라고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