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겨냥해 “헌법 못읽나” 사퇴 요구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김민석 “대통령과 대화뒤 비열한 짓” 국힘 “대법원장 당연한 결정한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난’은 착란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며 “어제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한참 대화했는데, 비열하게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