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이 예비비 깎아 산불 대응 차질”…野 “소관부처 예산 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이 24일 오후 9시 30분쯤 의성군 점곡면과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접경지역을 넘어가고 있다.2025.3.24/뉴스1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여야가 저마다 산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비비 복원 주장은 정쟁만 일삼겠다는 저의다.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과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했었다.

27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 자체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 포함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18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지난해 예산안 예비비 삭감분 복원에 대해서는 “산불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내란 예산이라도 확보하려는 것인가”라며 일축했다. 진 의장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국고채무 부담으로 1조 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 처리로 인한 목적 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조6000억 원에서 무려 1조 원이 삭감된 1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1조3000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의 목적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