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특위 "재난 예비비 1조6000억원은 부족…더 늘려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러한 산불 대응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을 염두에 두며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000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난 대응 예비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추경 규모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아직 의원들에게 동의받지 않았다"면서도 "이재민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날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대본에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산림청, 소방청 차원이 아니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등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