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퇴 종용’ 노경필 사퇴하라…제2의 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20일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법관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까지 돌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별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기존 후보 4명을 모두 사퇴 시킨 뒤 새로 후보를 추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노 처장은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후보 사퇴 및 재추천 이야기들은 대법관 후보들 중 일부는 반발했고, 노 처장이 이에 사과했다고도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1/뉴스1 민주당은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8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후보자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 자체가 사라진다. 재추천 불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완료된 후보 4인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노 처장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동의 여부까지 물었다고 인정했다”며 “사퇴 종용을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나. 뒤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었나”고 추궁했다. 이어 “사퇴 종용에도 실패하자 조희대 대법원은 청와대와 아무런 협...